◀ＡＮＣ▶
자유무역 체제에서 농업분야가 피해를 입는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원책을
아끼고 또 아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8월,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
정부 대응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에 2천7백억 원의
추경예산을 곧바로 편성한 겁니다.

정부 관심은 예산으로만 증명됩니다.

◀ＩＮＴ▶황주홍 의원
"대통령의 무관심, 대통령의 농정 철학의 부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연평균 11조 6천억 가량.

/해마다 "어렵다", "절망스럽다"를 반복했던
농업분야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5%대,
6천1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C/G1]
<2011~2015 WTO 국내 보조 현황>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M)
보조금 한도 실 지급액 비율
2011 11조 1조 9%
2012 11조8천억 3천2백억 2%
2013 11조8천억 4천1백억 3%
2014 11조8천억 4천5백억 3%
2015 11조6천억 8천3백억 7%
---------------------------
평균 5%

양파와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 보조금은 더욱 아끼기만 했습니다.

/고추에 천억 원을 보조할 수 있었는데
16억을 쓰는 데 그쳤고, 9백억을 보조할 수
있었던 양파에는 43억원만 쓰는 등
평균 4.4%에 그친 겁니다./
[C/G2]
<2018년 WTO 품목 보조금 지급현황>

품목 한도액 지급액 지급비율
양파 914억 43.8억 4.7%
마늘 1,116억 74.5억 6.6%
배추 663억 31.7억 4.7%
무 562억 24.9억 4.4%
고추 1,017억 16.6억 1.6%

◀ＩＮＴ▶서삼석 의원 / 농해수위
"개도국 지위 하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텐데 이 현상을
두고 화가 안 날 농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FTA의 이득을 피해 분야인 농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ＩＮＴ▶김문수 전남도의원(신안1)
"농업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그 농업
보조금이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펴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