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전국 '꼴찌'

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96건으로 신청 건수 433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실시율로 전국 평균...

'부당 진료비 환불' 광주·전남 5년간 4억600

광주와 전남지역 의료기관에서 지난 5년간 4억 6천여 만원의 진료비가 환불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6천 1백여건의 진료비 청구 가운데 1천 7백여 건, 4억 6천여 만원이 부당 진료비로 환불...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전라남도가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인증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빼 처리 기간을 45일에서 15일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도 연중 수시 신청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는 417개 업체, 1천 919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했으...

'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절반은 무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절반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4천여대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자체에...

전라남도, 도내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노후 위험, 생활 밀접 시설물을 대상으로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모두 1천 107개소의 설비 이상 유무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전라남도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해체 공...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일부터 2주

전라남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내일(4)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그 밖의 행사와 집회는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유흥주점이나 외국인고...

여수시, 지역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여수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여수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고, 사인이 심각할 ...

전남 4개 공공앱 '폐기' 대상...\"제도 보완해

전남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모바일앱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회 한병도 의원이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남지역 공공앱 가운데 '전라남도 도청'과'목포 스마트 이통장넷' 등 4개 앱이 활용도가 낮아폐기 대상에 올랐습니다.한 의원은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

반려동물 사료 무역적자 1조 원 넘어...\"연구제

최근 5년 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무역 적자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농촌진흥정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은 3천 2백억 원으로 사료 수출액 800억 원의 4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 간 무역 적자액은1조 1천 1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의원은...

골프 접대 받은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모 회사 대표 B씨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