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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받은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모 회사 대표 B씨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
조현성 2021년 10월 04일 -

'부당 진료비 환불' 광주·전남 5년간 4억600
광주와 전남지역 의료기관에서 지난 5년간 4억 6천여 만원의 진료비가 환불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6천 1백여건의 진료비 청구 가운데 1천 7백여 건, 4억 6천여 만원이 부당 진료비로 환불...
박영훈 2021년 10월 04일 -

'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절반은 무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절반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4천여대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자체에...
이재원 2021년 10월 04일 -

전라남도, 도내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노후 위험, 생활 밀접 시설물을 대상으로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모두 1천 107개소의 설비 이상 유무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전라남도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해체 공...
조희원 2021년 10월 04일 -

'포트홀' 너덜너덜한 도로에도..예산편성은 지지부
◀ANC▶대형 화물차량이 주로 오가는간선 도로 곳곳에 음푹 패인 포트홀이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고 유발과 차량 손상 위험이 커 개선이 시급한데도,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VCR▶광양시 태인동의 한 도로를 지나가는 지게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들썩...
강서영 2021년 10월 04일 -

5.18 당시 광주MBC에 불지른 시민, 41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80년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국에 불을 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던 최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 볼 때 최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조현성 2021년 10월 04일 -

타이틀+헤드라인
1)여수항과 함께 거문도도오는 2023년이면 개항 백주년을 맞습니다.거문도는 그동안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도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2)대형 ...
김종태 2021년 10월 04일 -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전국 '꼴찌'
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96건으로 신청 건수 433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실시율로 전국 평균...
이재원 2021년 10월 04일 -

'빙판길 과속' 운전 17명 사상…버스기사 항소심
빙판길 과속 운전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버스 운전 기사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실형 ...
이재원 2021년 10월 04일 -

여수시, 지역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여수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여수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고, 사인이 심각할 ...
문형철 2021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