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엔 '자율감축' 안을 내놓았는데요.

같은 양의 감축 목표를 주고,
지자체에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주는 
무늬만 '자율' 감축안을
갑작스럽게 받아든 지자체에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CG] 최근 정부가 공개한 
벼 재배면적 조정 관련 지침입니다.

관련 시스템에 지자체가 이달말까지 
직접 감축유형, 감축목표면적 등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S/U [반투명] 정부안에 따라 당장
전라남도 내 지자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5천800여ha의 논을 줄여야하는데 
이는 지난해 감소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반투명] 22개 시군 평균 7백ha 이상, 
많게는 2천ha 넘는 논을 없애야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배정 등으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까지 나와
현장에선 사실상 의무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SYNC ▶ 'A' 지자체 관계자
감축하려고 한 면적을 없앤 건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줘버린 상황이잖아요.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 시스템마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을 정도로,
계획 시행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젭니다.

보통 지자체 비용으로 장려금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작물 전환 등을 설득하는데,
이미 올해 예산 작업은 끝난 상황.

졸속 추진된 정부의 강제 감축안에 
이미 뿔이난 농민 설득이 
제대로 될리가 없는 겁니다.

◀ SYNC ▶ 'B' 지자체 관계자
지금 신청서 출력도 안 되고, 아직 시스템이 백 퍼센트 완전히 구동됐다고 보기 힘들어서..인센티브 없이 하면 농가들이 쉽게 참여할 의향이 들지 않을 것 (이라는 거죠.)

결국 대부분 지자체는 
대폭 늘어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 휴경, 즉 그냥 땅을 놀리는 
방식을 인센티브도 없이 
권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SYNC ▶ 'C' 지자체 관계자
될 수 있으면 정부 방책 상으로는 타 작물이나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쉽게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농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송하종 / 강진군 군동면 농민회장
지자체에서는 결국은 농민들한테 그걸 떠넘길 건데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논이 다 괜찮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안 좋은 논들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타작물을 하고..

◀ INT ▶ 윤세주 / 강진군 농민회장
수입 안 하면 돼요. 우리 계속 농사지을 수 있어요. 왜 정부는 그런 건 안 하고 수입쌀 정책을 중단 안 하고 농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일부 농민들은 
결국 벼 농사 강제휴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감축 계획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