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해주어야 가동되는 경제제도 입니다.

다분히 정치적 사건이었던 대장동사건에서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제기되자 진작에 조성이 마무리되었던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지극히 지역개발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있는 소탐대실의 행위입니다.

대장동개발 사건도 이것이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많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개발자금을 끌어들이는 데에 부정이 있었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곳이 처음에는 개발로 인한 이익창출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있어서 전문기업들도 나서지 않았던 곳입니다. 

부동산개발에는 개발주체가 무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행히 부동산개발의 결과로 대규모 이익이 창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위험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었던 자지체가 개발이익의 환수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잘 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 경우에 지차제가 기업에 보상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해서 행정당국과 개발주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결과적인 이익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의 의회의 개입은 지역의 투자유인을 막아서 지역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겨야 재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이런 소문이 경제계에 두루 퍼져야 동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체가 많아질 것입니다.

지역정치인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신중한 고민과 발전적인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업들이 순천에 가서 돈방석에 앉았다."

"기업들이 동부지역에 투자해서 대기업이 되었다."

는 말이 나오도록 투자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최선의 경제운영원칙으로 여기는 지역정서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