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 원 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1)
2018년부터 2년여간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 174명에게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거둔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능력에 맞지 않는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최소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임차인과의 공존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0억 대 전세보증금 편취 40대..징역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