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부모 묘지를 둘러싼 태양광 시설이

논란이 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관할 지자체인 순천시가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시설 철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슈현장 다시간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대순 씨는 올해 설도

부모 묘를 찾지 않았습니다.

묘를 둘러싼 시커먼 태양광 패널을

보는 것만으로 속이 타들어 가섭니다.

진입로는 철제 울타리에 여전히 막혔습니다.

◀ INT ▶ 박대순 / 묘지 주인

"(전에는) 승용차가 몇 대 들어와서 조카들이 와서 

성묘를 하고 가는데 현재 3년 동안 성묘를 하지 못합니다."

◀ st-up ▶

"원래 진입로가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돌로 만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CG1] 

순천시는 지난 2019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마을과 300미터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CG2] 

문제는 이 300미터를 맞추려

토지 일부를 분할해 떼 냈는데,

이마저 조례를 어긴 것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

◀ INT ▶ 박대순 / 묘지 주인

"(순천시가) 불법인데도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강행을 해서 그래서 

순천시 조례안에 (마을 이격거리가) 300미터인데 그걸 위법을 하고."

최근 전라남도는 순천시의 

개발행위 업무에 주의를 줬고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순천시는 시설 철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이번 처분이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공익 등을

비교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SYNC ▶ 장순모 / 순천시 허가민원과장

"(이미 설치가 완료돼) 환경상의 이익이나, 권리 침해를 처분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서 이익이 없다 판단해서 사실상 철거는 어렵습니다."

박 씨는 시설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