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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가취소vs취소불가..태양광 불신 지속

◀ANC▶

태양광 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반발은

지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광양의 한 농촌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양시의 소통부족을 지적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양시 진월면의 한 마을.



30여 가구가 모여사는 이 곳의 주민들은

수박과 양상추 등 농산물을 주소득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업시설 인근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이자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S/U)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와 태양광 부지가

가깝다보니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소통부재를 지적했습니다.

◀INT▶

서범렬 이장(광양시 송현마을):

최근에 그런 일을 알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 여기는 월길리 땅이지만 송현마을 사람들의 생활터전이고..



또 광양시의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이제는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줘

농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

◀INT▶

김현홍(광양시 송현마을):

지원을 해주고 하우스 정문 앞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게 뭔가..지원하고 허가 내주고 이치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과의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허가 과정에서

인근의 모든 주민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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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용량에 따라 주체가 달라집니다.



소용량의 경우 기초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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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양시의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의 기준이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만

적용됐고 농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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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INT▶

탁길신 과장(광양시 허가과):

(장기적으로) 조례에 집단 하우스라든지 마을로부터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허가)하는 방안이 있지 현재로서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허가취소와 불가라는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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