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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내년도 걱정"...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9-21 20:40:00 수정 2023-09-21 20:40:00 조회수 0

◀ 앵 커 ▶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줄어든 교부세를 메꾸기 위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 사업을 자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부족액은

59조 1천억 원.



거둬들이는 돈이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다 보니

올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도

11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는 1천억 원,

여수시는 7백억 원, 광양시는 5백억 원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린 셈인데,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 INT ▶ *류현철 / 광양시 기획예산실장*

"집행을 하고 나서 일부 조금씩 불용이 발생한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전부 감액 조치해서... "



올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라

가뜩이나 줄어든 교부세가

내년에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간 지자체들은

최악의 경우

20%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상경비를 10% 줄이고,

순천시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등 시설 정비나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쓰는 돈을

많게는 1천억 원 이상 줄여야

지자체 살림을 겨우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국제 행사나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INT ▶ *박형열 /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각 부문별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유보하고 공약사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자체들은 다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복지나 민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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