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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EEZ침범 단죄할 자격있나? 등록일 : 2001-12-27 00:00
전화바꿔 주지 않는다며 구청 과장 직원들 상대로 폭행 폭언 논란
지난 21일 여수시 의원이 부실공사 여부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데 이어 24일 서울시 강북구 정 아무개 의원이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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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채널사용사업자(PP)선정 특혜 의혹
금품 로비 하거나 부도업체 승인, 선정 잣대 제멋대로
김태우 기자 run@tbc.co.kr
방송위원회가 케이블 TV 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정
김정기 위원장 등 일부 심사위원들이 금품로비를 벌이거나, 파산상태에 빠진 업체를 비호하는 각종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선정배경을 둘러싸고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5월 케이블 TV 활성화와 내년 3월 위성방송출범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 15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일경제 증권채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으나 이를 문제삼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는 김정기 방송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인 심사위원장과 나형수 사무총장등에게 150만 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시도한 뒤 증권 채널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송위원회 김정기위원장은 상품권은 곧바로 돌려주었으며, 특정업체가 일방적으로 인사치레를 시도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뒤 결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 의원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권 허가를 앞두고 핵심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국가기관의 권위를 조롱하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이 업체를 처벌하기는 커녕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선정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연예정보채널인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 선정과 관련
이 업체가 이미 연예정보와 오락 채널인 N- TV 1,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대다수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이경숙 심사위원은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신청한 채널은 심사의견들이 매우 부정적이다"며, "방송프로그램이 선정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흥숙 위원도 동의했다.
그런데도 김정기 위원장은 외국의 채널과 비교하면 국내 PP 공급분야에 너무 오락적인 것을 배제하는것도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조강한 상임 위원는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신청한 연예정보분야는 종합오락 채널에서 더욱 세분화된 장르"라고 주장했다.
이는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이미 허가받은 N-TV1(오락), N-TV2(연예정보)채널과 중복된다는 동료 심사위원들의 이의 제기를 의식해 해당 업체의 신청을 정당화하기위한 발언이라는 것이 문화관광위 김일윤 의원의 지적이다.
문화관광위 소속 남경필 의원은 또 "심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김정기 위원장이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이 회사의 자금조달능력은 신청업체중 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윤철상 의원은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15개 업체를 뽑는 최종심사에서 20위를 기록해 승인업체에서 제외된 한국 부동산 TV나 무비월드 네트워크보다 순위가 낮다고 선정배경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방송위원회는 출자 능력과 케이블 TV활성화, 그리고 연예정보채널의 세분화 명목으로 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승인후 1년 뒤인 지난 5월에 중복투자 논란 대상인 된 N-TV에 소유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세분화된 장르"라는 당초 승인 취지를 무색케 했다.
환경 쿠킹채널인 센추리 TV선정과정을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더 많다.
센추리 TV는 승인신청 1년 전에 부도가 나 신청당시 화의상태였다. 때문에 재무안정성평가 결과 신청업체 가운데 21위를 기록해 선정 대상인 15개 업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방송위 김정기 위원장은 경영상태의 어려운점은 인정되었지만 초기 PP로서 케이블 TV 발전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환경분야의 사회적 유용성과 MPP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센추리 TV가 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기 전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징관은 이 업체에 홈쇼핑 광고시간대를 늘여주는 방안을 정책담당 실무자에게 검토할것을 지시했다가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무산된것으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39쇼핑과 LG쇼핑의 총매출이 99년 6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조원을 훨씬 넘어선것으로 예측돼 케이블 TV 의무재송신으로 돼있는 홈 쇼핑채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 받으면서 승인을 둘러싸고 사업자끼리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EEZ침범 단죄할 자격있나?
일본 한국 EEZ침범 밥먹듯 하면서 자국 EEZ침범 선박 격침 "두 얼굴"
일본 해상보안청은 자국의 배타적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내세워 북한 선박으로 보이는 배를 상대로 선제사격을 하고 중국의 배타적 영해로 까지 추적해 들어가 침몰시킨 반면, 정작 일본 어선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배타적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본의 배타적 영해(EEZ)를 침범한 선박을 뒤쫓아 중국 영해에서 격침, 정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전 일본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 영해를 침범하다 우리 어업지도선에 의해 잇따라 나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배타적 영해 침범으로 잇따라 일본어선이 한국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과 때를 같이해, 일본측이 자국의 배타적 영해를 침범한 선박을 추적해서 격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나친 과민반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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