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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의 계약 관련 경실련 성명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일 : 2003-03-07 02:04
신동희 순천지청장께 지시하셔서 우리시장 조충훈
한번더 살려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잘 봐주셨지만
지금세상에 이번에는 21억짜리 수의계약을 해주고
시장님은 돈 안받고
사모님이 2억 받으셨습니다. 시장 잘못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하신 분은
순천검찰청 K검사...
한용순 사건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S건설 심부름꾼 최...
물론, 한규만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합작한 사건이라 KBS, MBC, 일간지에서 수차례
보도되었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될수 밖에 없겠지요.
조규정검사장과 같은 집안이라고 조충훈시장이 큰소리를
친다니 부럽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요즘 주말이면 돌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크게불편을 주는것이 돌산대교에서의 병목현상입니다. 우두리근처에서 돌산대교를 건너는대만
평상시 5분도채 안걸리는 곳이 1시간이상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계산되지않는 엄청난 에너지소비와 국력상실,관광자원의 무기력화 이곳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주는게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제2돌산대교건설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질 않고....언젠가 건교부에 팩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했더니 연락은 커녕 답변조차도 얻어내질못했습니다.분명 국민적제안을 해달라는 일간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시한번 용기를 내어 제안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해주신다면 여수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고향을 지켜나갈것입니다...
지금 돌산대교에서의 병묵현상을 풀어보는 방법은 돌산대교를 한차선 더 늘려서 출퇴근 시간대에따라 가변차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현재 대교를 건너는 차선 양측에 사람이 걸어서 건너도록 인도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인도를 없애면 승용차 1대정도 다닐수있는 차선 한개가 확보됩니다. 이렇게해서 왕복 3차선으로 활용하고 인도는 현재의 인도에서 육교형태로 2미터정도 뛰워서 보행토록 한다면 보행자의 경관역시 충분이 확보될겁니다. 물론 돌산대교전체의 구조를 먼저 검토하고 추락방지등 안전을생각해야겠지요.이것역시 다른건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가장큰 문제는 대형차량의 과적관계입니다만 이것역시 관리를 잘하고
퇴근시간의 많은차량들이 오갈때는 통제를 해야 할겁니다.(구조적인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승용차만 통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만 실현된다면 전국에서도 처음이지만 예산절감의 큰 효과를가져오는건 말할것도 없고 엄청난 시간절감(대교건설 효과)을 할수있지요.다른곳에서도 반영이 가능하죠?
걱정은 그것때문에 또하나의 돌산대교건설계획에 차질을 주지않을까 하는거죠. 꼭 검토해 주시길 간절이 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건축적인 사고만 가미합니다만 토목적인
역학적구조를 첨가하여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
바쁘신데 더바쁘시게 한건 아닐까요? ^^;;
시장님께 바랍니다.
시장님이 선거후 벌써 몇 개월이 지났군요
공사다망함에도 시민을 위해 노력하심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남면 섬에서 산 한사람이 애환을 한 말씀을 드리려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섬 출신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섬출신이니 섬출신의 애환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여수시 일보러 나와 친구나 지인과 술이라도 한잔 생각이 나서 술을 하다보면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관을 들어 갈 수 있는데 마누라 때문에
들어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택시타고 군내리가서 불법인 사선을 동원하여 집을 들어
가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비행기로 하루에 서울서 뉴욕을 가는 세상!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는 세상!
300㎞ 이상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에
가는 세상에!
서울에서 여수까지 고속도로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일일생활권인데
여수에서 남면까지는 30㎞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6편의 왕복 배편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다보니 같은 시간에 왕복 편성하여
왕복 3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6시20분에 출발하여 오후 2시 20분이면 종료되는 새벽에 다니는 배편
(섬주민을 아침에 일찍 실어오기 위해 출발하는 배)을 빼면 2대 운항으로 5시간 일상생
활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동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교통수단을 개선하여( 돌산읍 군내리에서 남면 여천동까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 회 왕복운행, 또는 여객(화물)선을 군내리 경유(관광객 폭주) 남면 일출이 더 멋있다
등) 오후 2시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을 오후 6시까지 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주민 5천명 * 4시간 * 시간당임금 2,000원 * 365일 = 146억 연간 146억이란
경제적이익을 남면 주민에게 주고 기타 경제적인 효과까지(물류비용) 감안한다면 300억
의 이익은 충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섬사람으로 섬사람을 위해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뭐가 있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개 개인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돌산읍 군내리 사람들이 매표권을 회사로부터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하니
그럼 너희들 군내리에 떠나라(그래서 여수로 떠났다고 함)
또한 개인적으로 군내리에서 화물 배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업권을 가진 사람과 동조하여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함(다수를 위해 소수의 패해는 불 가결한 사항임)
사실 군내리 배 선착장은 가두리 양식의 패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군내리에 기항 및 경유를 하게되면 군내리는 하루 이동 인구 500명만(관광객 기하급수적
으로 증대) 잡아도 엄청 발전 될 것으로 보는데
군내리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군내리 발전이 10년은 뒤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일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가를 판단하여
다수의 이익이 되는 편에 손을 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는 주민이 있다면 시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보상하여 주고 다수의 편에
서서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닌가요?
이와 비슷한 남산동에서 경도, 주삼동에서 묘도동 여객선 운항이 1년 임대료가 1억이 넘
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황금 노선인 돌산읍 군내리(군내리 사람이 반대하면 신기,작금,성두로 기항지를 옮
기면 됨)에서 남면 여천동 사이의 여객선은 운행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군내리에서 항구미(남면), 개도로 운항한 최대 황금노선도 군내리 사람이 반대했다
함)
시장님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야 하는 것이지 업자편에 서서 행정을 펴는 것으로
생각되면 안되는 것 아니요
우리와 유사한 목포권에서는 연안과 연안사이의 여객선을 전부 허가하여 준 것으로 아는
데 왜 여수만 보수적이고 장거리 운항만을 고집하는 등 업자편에서 만 여객선을 운항하여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닌가요?
여객선 허가는 자유롭게 허가하고 이익이 안되는 것은 업자가 스스로 폐항하는 것으로
하여 주민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니요
왜 경쟁력이 있는 황금노선이 허가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남면 여천동이 뭐 평수지역으로 풀렸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 자유 경쟁이 되도
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주민을 위한 쪽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하지 않으면 전라남도청, 건설교통부등
에 계속 민원을 제기할 테니 적극적 해결을 바랍니다.
2003. 1. 2
새해을 맞이하면서
여수시 남면 여천동에서 산 섬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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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목 : 뱃길을 줄여라 이름 : 미천한 몸
첨부 파일 :
돌산대교가 개통된지 15년이 됩니다.
이쯤 됐으면 여수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선들은
뱃길을 줄이기 위해서 군내항에서 출발하도록 조치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운임도 절감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수에서 부산방면 여객선은 곤란하겠지만
제주도행 배들도 군내항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도나 진도군에서 뱃길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미 계획에 착수 하였다고 합니다.
의 견
제목 : 진짜 섬사람이 쓴것일까 이름 : 그런데
첨부 파일 :
쭉 읽어 보니까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쓴것 같은데?
여천마을 사람이 함구미를 몰라서 항구미라 했을까?
설마 오타는 아니겠지요
의 견
제목 : 번지수 잘못 찾았소 이름 :
첨부 파일 :
여객선 운항이 어디 여수시장 일인줄 아요?
여수시장이 허고 못허고 결정허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이걸 퍼다가 항만청에다가 말해 보시오.
나도 그점 백번 긍정허고 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허는디
10년걸려 해결 못허고, 아시다시피 군내리 사람들이
반대를 밥먹듯 혀서 못헌 일을 못허고 있는 일을
섬사람이라해서 지금 여수시장이 그것도
항만청이 나서서 풀어야헐 일을
시장이 무슨 힘으로 푼다요?
방법은 하나 있소, 군내리서 화태로 다리가 놔진 다니까
그 다리를 대두라도 봉통에서 송고쪽으로
다리를 놔버립시다. 그러면 장지에서 안도까지 다리 논당께
안도까지는 차타고 가도 되지 않것소?
답 변 글
제목 : [답변]남면 여객선 이용 불편해소 건의 이름 : 김 재천
첨부 파일 :
정 준정님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아침이 밝아습니다.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모든일 원하는데로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출하신 여객선 운항 불편사항에 관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으로 해당기관으로 통지하여 건의하신 내용이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남면방면 운항관련 여객선사인 (주)청해진해운, (주)한림해운, (주)화신해운에 대해서도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운항시간 연장 및 기항지변경등 여객선이용 불편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여수지방해운수산청 회신내용에 따르면 남면방면 여객선을 오후6시까지 연장운 항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여객선 운항시간은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일출 30분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및 여객선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서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福 많이 받으십시오.
담당부서 : 도서복지과장 최 상 무 도서관리담당주사 정 준 선
담 당 자 : 김 재 천(690-2850)
게재부서 : 직소민원실(690-2280∼1)
여수시장 김 충 석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의계약문제는 이렇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공사는 지방양여금사업(국비80%, 지방비20%)으로서 도급예정액 2,531백만원을 분뇨처리시설 시공사와 2,129백만원에 수의계약한 사업입니다.
귀 단체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환경보호를 위하여 순천시 교량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은 당초 독립시설로 설치키로 했으나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질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어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여 연계처리 함으로써 유입수질(BOD)을 높이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분뇨처리공사 설계에 전처리와 1차처리를 모두 시설하도록한 계획을 변경하여 전처리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미 시공된 1차처리시설 구조물(703㎡)은 차후 축산폐수시설 1차처리시설로 대체사용하므로써 1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설치키로 한 축산폐수시설은 2001년7월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하던중 2001년 10월 전국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시의 축산폐수시설 용량이 과다함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초 130톤을 60톤으로 축소하여 2002년 5월 설계를 변경 완료하고 2002년 10월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02년 11월 11일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발주 방안을 검토 하던중 2002년 11월 13일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의 1차처리시설이 기존분뇨처리시설을 해체하거나 변경해야 하므로 향후 하자불분명 등의 사유가 발생됨으로 수의계약을 요청 해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의계약 요청업체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 기준에 따른 「일반사항 및 기술사항평가」에서 수의계약 요건이 충분한 점과(평가기준 80점이상시 가능하나 평가결과 99점), 일반경쟁입찰로 시행 할 경우 전차공사(분뇨처리장) 시공사와 금차공사(축산폐수처리장) 시공사간의 하자 불분명, 수의계약요청업체의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지연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를 2002년 말까지 사업자 미확정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공사의 효율성과 경제성(수의계약으로 인해 65백만원 예산절감)을 고려,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1억원이하 수의계약대상 견적입찰제와 본공사의 수의계약 처리문제는 별개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공사 수의계약 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의혹이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견적입찰제는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당한 의견과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