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심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해주십시오.

최근 순천시는 서면과 용당동, 해룡면 복성리 등 도심 외곽에 상당히 많은 양의 아파트를 인허가 해주었습니다. 순천시의 인구는 2022년 들어서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주변 광양 여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된 대형 택지지구만 해도 3곳에 이르는데 그와 더불어 외곽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있는 행정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수 많은 국비와 시비를 사용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외곽에 신축 아파트가 마구 생겨나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신도심인 조례동과 연향동 등의 지역 인구도 유출이 됩니다. 또 다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신도심 개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을 겪어놓고, 2022년인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 팽창과 공동화 현상을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은 순천시민일 것입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심은 계속해서 넓어진다면 도심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부담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도심의 학교, 도서관, 소방서, 파출소 등의 기본 인프라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며 낙후 도심을 재탄생 시켜야 할 때 입니다. 외곽 개발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순천시의 과도한 건축 규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광양과 여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천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도심에 30여층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는 사유만 대며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의 지가는 상당히 비싸고, 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처분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첨부해드린 파일(1번)에서 보시다시피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지에서마저 불허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26층으로 30층조차 채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게다가, 순천시는 봉화산 자락의 높은 지대에 27층의 아파트를 허가 내주고, 동천과 봉화산 사이에도 25층의 아파트를 허가 내주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봉화산은 푸른 모습 그대로 두고, 도심에 아파트를 지어야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순천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 막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순천 도심의 활성화는 불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위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도심 경관을 아주 크게 저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암동 모처에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의 경우, 첨부자료 2번의 기존 안(최고 39층)을 순천시가 건축물의 높이가 높다며 불허하여 첨부자료 3번(최고 29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5개동에서 6개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주거용 아파트의 건축물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동간거리에 대한 규제도 없는 지역입니다. 빽빽하고 답답하게 들어찬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과, 그것을 눈으로 봐야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입니다.

시장 후보님들의 위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 방안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