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해양폐기물 불법 처리 실태, 이번에는 민간업체에게 쩔쩔매는 행정당국을 꼬집겠습니다.
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이 법과 원칙 대신 업체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앞세운다면지도단속이 왜 필요할까요.
신광하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해 처리량만 만5천 톤으로 해양폐기물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지난해 MBC 보도 이후 자치단체 합동점검이실시돼 5곳의 업체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무허가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ＩＮＴ▶김계홍 / 환경관리과"단시간 내에 정리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가야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폐기물 업체와 업자들은 두어달 영업을 쉬고, 3-4백만 원 가량 과태료를 낸 게 전부.
 정작 방치된 폐그물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그물은 재활용도힘든데다, 운송비, 1톤에 20만 원 이상씩하는 소각비를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재활용 업체 관계자"치울 줄 알았는데 손 든 것 같습니다. 본인은(방치 행위자) 돈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치운대요"
 업체들은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자치단체의 대응은 천차만별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꾸준히 명령해 고발의 근거를 쌓고, 검찰을 찾아가 악성 폐기물 업자의 신분 구속을 요청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ＩＮＴ▶임세훈 / 완도 환경산림과"행위자, 배출자에게 책임을 물려서 끝까지책임을 지게 하려고 방침을 세워서..."
 폐기물관리법 집행보다 업체측의 어려움을 더 앞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ＳＹＮ▶ㅁㅁ군 환경부서 관계자"여기 사장님 보면 짠해 죽겠어요. 많이치웠어요. 많이 치웠구만"
 이런 가운데, 해양폐기물 재활용 업체 지도점검에 앞서 행정당국이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폐기물 행정에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