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자치계획권의 실현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인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방시대위원회가 진단하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과거 소외와 낙후에서,

현재는 소멸위기라고 할 정도로

본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에 지방을 포함시킬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 

자치계획권의 부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지정할 기회발전특구를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그 핵심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계획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 INT ▶이정현 부위원장

(지방주도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또는 규제 완화를...)

이같은 자치계획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여해 온 

각종 규제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10월, 

광양국가산단내 동호안 규제 해소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INT ▶송우경 실장

(초광역권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규제들이 좀 풀어져야 초광역권별로 특색을 살린 여러가지 연계협력사업도 발굴하고 초광역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현 정부의 지역주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의한 지방 규제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지방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의 역할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INT ▶김경훈 부장

(지방을 거점으로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대기업의 노하우를 벤처기업의 성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지방을 살리는 매개체가 될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