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한 신문사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