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을 공개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반면,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들은

예산안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안은

지자체가 수립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정도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순천시와 광양시 등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SYNC ▶ *순천시 관계자*

"내부 검토 문서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 SYNC ▶ *전라남도 관계자*

"아직은 의회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신청인에게 예산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있어

오히려 비공개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이

지자체나 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게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겁니다.



◀ INT ▶ *송윤정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납세자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 참여와 지방 분권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산 분야에 대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