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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고 특혜까지?...여수 쓰레기 소각시설 논란

김단비 기자 입력 2023-11-14 19:12:40 수정 2023-11-14 19:12:40 조회수 0

◀ 앵 커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여수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각시설 입지 선정이 안된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우선제안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여수시의 경우

삼일동과 소라면이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부지 최종 발표를 앞두고

부지 선정 과정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st-up ▶

"제 뒤로 보이는 산이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곳에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경부의 업무지침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입지가 선정돼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지자체는

자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입지가 결정되기도 전인 지난 9월,

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우선제안서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달 22일,

이 제안서를

입지선정 위원회와 논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들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무의미해져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며

절차를 무시한 여수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SYNC ▶

A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위원(음성변조)

"이미 입지 선정되지 않았는데 제안서 받아서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거든요."



이어 소각시설 설계에만

10억 원 이상이 드는데

사업자가 삼일동을 특정해

제안서를 만든 게 의심스럽다며

여수시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INT ▶

B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위원(음성변조)

"입지 선정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삼일동을 우선제안서로 받아놓은 것은 더 큰 의혹이 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소각시설 부지가 어디로 선정됐는지

알고 있는 건

용역업체와 여수시뿐이기 때문입니다.



◀ SYNC ▶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시에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요구...넘겼다고 봐야죠."



여수시는 민간사업자가

삼일동 부지로 제안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고,



논란이 거세지자

입지선정 위원회는 오늘(14)

잠정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처럼

소각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광양시는

환경부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선제안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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