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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5명 재심서 모두 무죄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10 20:40:00 수정 2023-11-10 20:40:00 조회수 1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들이

항소심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9)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던

동림호 선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배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1973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였으며,

증거 능력도 없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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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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