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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 정당 현수막‥“규제 추진”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0-12 20:40:00 수정 2023-10-12 20:40:00 조회수 1

◀ 앵 커 ▶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는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어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지만,

남발된 현수막이 운전과 보행에 방해를 줘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천시 장평로 남부시장 4거리.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람이 오가는 거리 곳곳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 누가 뛰고

정당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INT ▶ 우기장

“유권자가 저분들을 아는 데는 좋은 것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리마다 아무렇게나 내걸린 현수막이

보행과 운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막말 수준의 문구들도

거슬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추석 명절 인사와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 INT ▶ 이득영

“좀 시야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보십쇼.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누구를 해야 할지,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조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 st-up ▶

“전국 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정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 현수막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INT ▶ 조성훈 / 순천시 광고물팀장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게첨돼서

시민의 안전 통행이나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에 불편을 많이 줘서.”



전라남도의회에도 개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소수 정당의 홍보 통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SYNC ▶ 이성수 /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그동안 진보당이)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시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과 제도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독재적 발상이고.”



시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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