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는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어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지만,
남발된 현수막이 운전과 보행에 방해를 줘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천시 장평로 남부시장 4거리.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람이 오가는 거리 곳곳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 누가 뛰고
정당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INT ▶ 우기장
“유권자가 저분들을 아는 데는 좋은 것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리마다 아무렇게나 내걸린 현수막이
보행과 운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막말 수준의 문구들도
거슬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추석 명절 인사와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 INT ▶ 이득영
“좀 시야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보십쇼.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누구를 해야 할지,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조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 st-up ▶
“전국 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정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 현수막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INT ▶ 조성훈 / 순천시 광고물팀장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게첨돼서
시민의 안전 통행이나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에 불편을 많이 줘서.”
전라남도의회에도 개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소수 정당의 홍보 통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SYNC ▶ 이성수 /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그동안 진보당이)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시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과 제도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독재적 발상이고.”
시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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