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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전세보증금 편취 40대..징역형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9-22 08:21:13 수정 2023-09-22 08:21:13 조회수 0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 원 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1)

2018년부터 2년여간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 174명에게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거둔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능력에 맞지 않는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최소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임차인과의 공존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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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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