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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생숙시설 첫 용도변경..오피스텔 '허가'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8-14 18:58:35 수정 2023-08-14 18:58:35 조회수 83

◀ANC▶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의회를 넘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여수의 또 다른 생숙 시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현행 시 조례의 조건을 모두 맞추고

변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일부 생숙 시설 소유주들의

주차장 조례 완화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해 11월 사용 승인을 받은

344실 규모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인 모씨는 지난 달 19일,

자신의 74.79㎡ 면적의 시설 1실을

여수시로 부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가 공포된 이후

지역 내 첫번 째 용도 변경 허가 사례입니다.



생숙 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적합 여부와

학생 수용 가능 여부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 내 용도 변경 첫번 째 사례가 된

생숙 시설은

여수시 조례가 정한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 면적인

전용 면적 기준 65㎡당 주차대수 한대 기준을 맞춘 겁니다.



◀INT▶

"주차 대수가 준공 때부터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오피스텔 기준 소방, 장애인 편익 시설 등 모든 법들이

적합해서 이번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같은 시설 내에서

현재 시 보건소에 숙박업 등록을 한 객실이

70여 실에 이르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용도 변경 진행 세대는

260여 세대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추가로 26건이 더 접수된 상태이며

향후 관련 변경 신청이 더 접수되더라도

이번 용도 변경 사례에 준해

민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최초 한건 처리하면서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동일 사항으로 협의를 하고 별다른 사항 없으면

용도변경 처리될 것입니다."



현재 여수시 주차장 조례 기준에 맞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여수시와 의회는 일부 생숙 주민들의

주차장 조례 완화 개정 요구에 대해

고심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 여수시 8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의 돌발 발언도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INT▶

"특정 다수의 사유시설에 적용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

조례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결국 기존 여수 웅천 생숙 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돌파구는

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이 마련되든지,

여수시가 제시한

부설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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