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정책 대출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수 천 억 원의 도비가 투입될 이 사업이

허술한 대출 절차로 자금 유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매년 500억 원씩, 2026년까지 총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c.g) 그런데 취재 결과 이같은 규모에 비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추진 의지와 영농 규모, 신규 신청 여부만 판단할 뿐,



(c.g)대출 계획의 적정성이나 실행가능성을 판단하는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자금 유용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계획을 제출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ＩＮＴ▶*노유진/ 고흥군 풍양면*

"(9만 주를 심겠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불가능하죠.

이 밭은 1천 평도 안 돼요. 우리가 심어보니까 600주,

600주 이상은 불가했어요 물리적으로."



대출 이후의 관리 감독마저 허술했습니다.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에 따르면

하수오 모종을 구매하겠다는 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으면 영수증만 제출하면 대출이 완료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지자체들은 자금 유용을 방지한다며

지침엔 없는 '완공확인서'를 자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따로 없어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도 대출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었고



◀ＩＮＴ▶*신수자 / 순천시 낙안면*

"백수오 심어놓고 어느 정도 컸는가 잘 심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러 나올 것이다. 직원들이 나와보지도 않았어"



대출 완료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농민이 극심하게 갈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ＩＮＴ▶*이의돌 / 고흥군 풍양면*

"어떤 씨앗에서는 아예 나지도 않는데 싹 난 개수 가지고

어떻게 사업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출사업에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의 내용이 모호한 사실과

대출 심사 항목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인지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전라남도청 관계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안내하고.."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며

귀농이란 인생 2막을 꿈꾸려다

모종업자에게 속아 빚을 지고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 농민들.



농민들을 위한 현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이

정작 농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은 없는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