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양시청 공무원이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광양의 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양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단순해 어렵지 않게 적발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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