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양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부결돼

주민자치회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수의 한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무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C/G - 투명] 읍˙면˙동 자문기구 성격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ＩＮＴ▶*박건문 /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회 회장*

"마을 총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사업비를 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여수와 목포 등에서도 이미 시범 운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미루다

최근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ＳＹＮ▶

"시의회 및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고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합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며

제도적 보완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감사를 한 명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조직을 보면

감사는 보통 두 명을 두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두 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ＳＹＮ▶

"전용 사무실을 주게 돼 있어요. 다른 보조금도 줄 수 있어요.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안 그래도 늦은

주민자치회 도입이 더욱 지연되는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친 뒤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