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 경계선을

간편하게 정리.조정하는 시범사업이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여수와 해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각종 인·허가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유형 조사룰 통해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