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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깡통주택 173채 전세사기범 엄벌해야"

유민호 기자 입력 2023-03-09 20:40:00 수정 2023-03-09 20:40:00 조회수 0

최근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구속된

피의자 2명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생의 가장 기초인 집을 두고,

범죄를 저지른 전세사기범을 엄벌함과 동시에

관련 공범을 모두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은 정의당이 발의한

전세보증금 비중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일명 '갭투기 근절법' 등을 통과시켜,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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