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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개발을 위해
전라남도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종합 개발청' 신설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 설득과 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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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경남, 부산 등 3개 시˙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던
상생협약식.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남해안 개발청'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열린
해수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김 지사는
'개발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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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종합 개발청을 설립하고
남해안을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전라남도가 건의한 '남해안 종합 개발청'은
국토부와 해수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구성된 개발 전담기구입니다.
[C/G - 투명] 지금은 30개가 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남해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도 다양한데,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업무 중복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고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라남도의 판단입니다.///
새만금지역의 산업과 관광, 투자 등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청 신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인접 시˙도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개발청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지역 정치권 및 부산˙경남지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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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상정된다고 하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할 것이고,
국회 내에서, 지자체별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률안이 모습을 완성해 가지 않을까..."
전남동부지역의 경우
연륙연도교 건설과 박람회장 개발, COP33 유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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