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표준안이

농어촌을 파괴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는 어제(16)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이격거리 표준안이

지역 사정에 맞게 규정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무력화해 농어촌 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