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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보고서..검토 없이 '땅땅땅'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1-06 18:57:14 수정 2023-01-06 18:57:14 조회수 1

◀ANC▶

개인정보가 노출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논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출로

성매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

과정을 취재해본 결과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입니다.



논란이 된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난달 12일

모든 의원들의 '이의 없음'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전문위원들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SYN▶

여수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의원님이 작성한 대로 한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작성하는 것을 토대로

작성하신 것 대로 저희가 회의에 올려서..."



시민단체는

공문서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INT▶

김대희/여수YMCA 사무총장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들이 시의회에 전문 행정영역에서

일어난 것이죠. 시의회 전문위원과 또 작년부터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이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INT▶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용자(음성변조)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나는 결국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전라남도가 여수시와 시의회에

수정 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여수시의회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며

법적 자문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결과 보고서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여수시의원과 시의회 집행부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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