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 8기 들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많게는 7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도, 지급방식도 천차만별인 출산 장려금을

다른 보육정책들과 통폐합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민선 8기 전남에서 가장 먼저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한 곳은

순천시입니다.



[C/G 1 - 투명]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도

지원 금액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

최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C/G 2 - 투명] 광양시도 정인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오는 2024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ＳＹＮ▶

"양육하는 데 보탬이 되고

일단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키워준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출산 장려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과도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ＳＹＮ▶

"우선은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은 지급된 이후에는 다 빠져나간다는..."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은

양육비 행태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C/G 3 - 투명] 다만, 전남지역만 봐도

지역별로 많게는 7배 넘게 차이가 나고,

지급 조건과 기간,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다 보니

출산 장려금 인상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다른 보육 정책들과 통합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ＩＮＴ▶

"출산 장려금이 사실상 신생아 양육비 개념이거든요.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맞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도내 22개 시˙군의 지급 현황을 파악한 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출산 장려금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