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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발돼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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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구도심 중심가의 도시락 카페.
지난해 9월부터 매달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시예산에서 지원 받아왔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고용노동청과 지자체의 합동점검결과 직원 월급 30%를 고정적으로 환급받아온 사실이드러난 겁니다. ◀INT▶ 사회적 기업 대표 "이 (30% 삭감된) 금액에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합의하에 그 금액을 주기로 하고 채용을 해서..."
특히 이번 사례는 단속반이 해당 직원을 구두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된 것으로,
마을기업의 특성상 다른 업체에도서류로 확인하기 힘든 지원금 유용이 만연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NT▶"저희도 관리·감독 (소홀) 부분은 통감을 하고요. 행정에서 1차적으로 환수조치가 되겠지만 또 2차적인 제제가 부과될 거고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지방정부의 예산은 올해 순천지역만 모두 8억원,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시 유력층이 밀어야 지정받을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LOSING)-순천시는 시예산이 지원되는 관내 10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회계처리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집중 점검에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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