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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각 지자체가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과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4년마다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각 지자체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C/G 1 - 투명]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1인당 연간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의회가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같은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게 비춰질 경우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
(인상액이) '많네, 적네' 이런 논란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때문에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SYN▶
"올려봤자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C/G 2]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1인당 6천여만 원.
반면, 전남도의원들의 의정비는 5천 3백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고,
기초의원 의정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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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는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평가는 냉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평가가) 반드시 반영되게 한다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장성군이 월정수당 1.4% 인상을 결정하는 등
의정비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에 적용될 의정비도
이달 안에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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