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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올릴까?...의정비 책정 '고심'

문형철 기자 입력 2022-10-11 20:40:00 수정 2022-10-11 20:40:00 조회수 0

◀ANC▶



전남지역 각 지자체가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과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4년마다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각 지자체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C/G 1 - 투명]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1인당 연간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의회가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같은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게 비춰질 경우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

(인상액이) '많네, 적네' 이런 논란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때문에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SYN▶

"올려봤자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C/G 2]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1인당 6천여만 원.



반면, 전남도의원들의 의정비는 5천 3백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고,

기초의원 의정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INT▶

"의정비는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평가는 냉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평가가) 반드시 반영되게 한다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장성군이 월정수당 1.4% 인상을 결정하는 등

의정비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에 적용될 의정비도

이달 안에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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