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시가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공익기부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번번히 약정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공익기부금을 납입받지 못하고 있어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여수 웅천과 소호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비대칭 곡선주탑 사장교, 선소대교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돼 지난 8월 준공 개통된 이 다리는

웅천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였던

여수 블루토피아가

150억원의 공익기부를 통해 조성하기로 약속한

해상 교량입니다.



그런데 여수 블루토피아 측은 그 동안 여수시에

단 한차례 10억원만 납입했을 뿐

나머지는 현 싯점까지도

전혀 납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루토피아 측이

사업 정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익기부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소송이 마무리되기만 기다릴 뿐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ＩＮＴ▶

"공익 기부금 이행 약정은 그(소송 마무리) 이후 당초에 협정했던

약정을 가지고 이행을 종용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체결한

공익기부 약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에

해마다 매출의 3% 씩을 기부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5년과 16년 두차례

15억원 만 납입됐을 뿐

나머지 27억 여원의 납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현재 법원에 공익 기부금 청구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ＩＮＴ▶

"청구인 소송하고 약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재판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공익기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 관광레저는 지난 2004년 도심 골프장과

호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에 100억원 상당의

공익 사업 추진을 약속했지만

법정 공방 끝에

6억 4천여 만원을 납입받는 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기업들의 공익기부가

번번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대해

여수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여수시를 봉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수의 민간 사업 영역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던 '공익기부'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의 공익기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여수시는 지리한 법적 공방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