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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에 의회 고민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7-11 20:40:00 수정 2022-07-11 20:40:00 조회수 0

◀ANC▶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두고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의회가 적잖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END▶

◀VCR▶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 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이 공약 사업은

정 시장이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2호 결제로 처리될 만큼 비중있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계획 중인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안은

만 19세 이하에 100만원,

만 20세 이상에 20만원 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제 3회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 532억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311회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지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INT▶

"지역 경제가 좀 더 선순환돼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의회와 노력해서 시민들의 의견 더 듣고

지급 계획을 확정 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 안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 집행부가 계획한 재난생활비 지급 액수의

세대 간 편차가 너무 커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생활비 지급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시 집행부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전 시민 보편적 지급 방식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지급하는 데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 규모나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 사회에서 이것(긴급재난생활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



협치와 소통을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광양시와 제 9대 광양시의회가

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라는

첫번 째 쟁점 안건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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