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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두고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의회가 적잖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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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 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이 공약 사업은
정 시장이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2호 결제로 처리될 만큼 비중있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계획 중인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안은
만 19세 이하에 100만원,
만 20세 이상에 20만원 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제 3회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 532억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311회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지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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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가 좀 더 선순환돼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의회와 노력해서 시민들의 의견 더 듣고
지급 계획을 확정 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 안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 집행부가 계획한 재난생활비 지급 액수의
세대 간 편차가 너무 커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생활비 지급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시 집행부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전 시민 보편적 지급 방식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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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데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 규모나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 사회에서 이것(긴급재난생활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
협치와 소통을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광양시와 제 9대 광양시의회가
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라는
첫번 째 쟁점 안건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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