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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못 살리고 부작용만"...누구를 위한 정당공천?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5-12 20:40:00 수정 2022-05-12 20:40:00 조회수 0

◀ANC▶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잡음과 분열로

정당 공천제에 대한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남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는 모두 3백여 명.



공천권을 얻는 데 성공한 후보들은

본선보다 더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눈에 들기 위해,

다음 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SYN▶

"민의와는 관계없이 왜곡될 부분이 많은 거죠.

(중앙정치와) 지방을 결국은 공천이라는 고리로 얽어버린 건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이야."



전남지역 공천 결과를 두고

후보들의 자격 시비,

국회의원의 측근 심기와 줄 세우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



책임정치와 인물 검증이라는

정당 공천제의 취지조차 무색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국회에서도 수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대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INT▶

"30년 만에 만들어낸 지방자치법 개정에 퇴행하는

기득권 정당의 공천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민주화, 지방정치의 민주화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당 공천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 개혁 촉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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