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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인터뷰] "사회문제 풀어낼 숙의민주주의"-R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8-04 20:30:00 수정 2017-08-04 20:30:00 조회수 3

           ◀ANC▶어제 순천시가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실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해가는 원탁회의 과정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데스크인터뷰 오늘은 지역사회에 숙의민주주의를 적극 전파하고 있는 장용창 박사를 만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END▶1.장박사님 반갑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어원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뜻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숙의민주주의를 다른 개념들하고 비교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리인들을 뽑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 개념은 직접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토론없이 표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는 토론을 하고난 다음에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2.'토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셨는데, 숙의적 토론이란 어떤것인가요?
"네 숙의민주주의의 몇가지 원칙을 들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소수의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토론한다는 그런 대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런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토론과정에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는 원칙이 있고 네번째는 그런 토론의 전 과정을 공개해서 다른시민들도 다 알게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3. 회계사 출신에 행정학 전문가시면서 숙의민주주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또 숙의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공인회계가 일을 하면서 환경단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환경과 관련된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치유되지 못하고 갈등으로만 상처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갈등을 치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숙의민주주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 이런걸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도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4. 숙의민주주의제도가 진가를 발현한 좋은 사례가 국내외에 있나요?
"가장 유명한 것이 덴마크 인데요. 이미 19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말까를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결국 안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나 충남도 같은곳에서도 한적이 있었구요.지금 순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지금당장 이런 문제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면 큰 효과가 있을것이다. 이런 분야 있으십니까?
"숙의민주주의가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주제의 범위를 좁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들이 공부스트레스 때문에 불행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예를들면 청소년 행복조례 같은것을 직접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것같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6.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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