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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광양시는 어린이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확장과 운영을 위해
연간 100억원 씩
5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시가 올해 의회에 다시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의회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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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어린이보육재단.
시는 지난 5년 동안 이 어린이보육재단에
한해 5억원 씩 모두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재단은
질병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등
모두 67개 아동 보육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새로운 재단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해 말 1년에 100억원 씩
5년 동안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증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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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들 평가 분석을
한 후에, 차후에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 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다뤄보자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시는 올해 첫 임시회에
재단 기금출연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데 이어
오는 3월 추경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광양형 유아 양육비 지원 등
지역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의 확장을 위해
시 예산의 1%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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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지금 6대 4정도로 해서 60%는 지출을 하고
40%는 적립을 해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도 하고 지금
가장 급한 세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어린이 보육 재단.
출범 5년 만에 안정적인 중장기 운영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난관에 봉착하면서
시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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