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악의적인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수 웅천 2,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이뤄졌다는 점과

심각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전가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해 재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