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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과다지출" 적발됐지만 회수하면 그만?

김안수 기자 입력 2021-10-19 20:40:00 수정 2021-10-19 20:40: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2억 가까운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9개 시군교육청 모두

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18년 신축된

강진의 한 교직원 통합관사입니다.



3개층, 12세대 규모의 관사를 짓는데

투입된 예산은 14억여원.



그런데 최근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6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관사나 사택 등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일부 세금이 면제되지만

발주처인 강진교육지원청은 해당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한 겁니다.



S/U 감면되야할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실제 집행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직원의 단순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

강진교육청의 설명.



◀SYN▶강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역을 줘서 했던 건데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을 놓친거죠.

(교육지원청) 팀원들이 인원도 많지 않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게.."



(effect - 화면전환)



2년 전, 학교강당 등 관내 16개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한 장흥교육지원청.



이 가운데 4개 건물만 별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16개 건물 모두에 해당하는 보강공사 방안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돈, 8백만원을 쓴 겁니다.



◀SYN▶ 장흥교육지원청 관계자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안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거 같아요."



c.g 올해 도교육청은 9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9곳 모두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모두 담당직원의 단순실수, 업무미숙 탓이라며

내부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SYN▶ 도교육청 감사관

"바쁘다 보니까 그런거죠. 공사 쪽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색다르게 보실 필요도

없고요. 업체도 자기들도 모르고 받아간 거죠."



전라남도교육청은

1억8천9백여만원을 회수조치했고,

36명의 공무원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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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kimas@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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