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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까지 지원 확대"...조례 개정하면 낙선?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0-19 20:40:00 수정 2021-10-19 20:40:00 조회수 0

◀ANC▶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가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순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교육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자,

학교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까지 나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일선 학교들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순천지역 각급 학교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돈은 모두 65억 원.



여기에 더해

교육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YN▶

"새로운 교육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로컬형 인재로 성장시키고..."



그런데, 교장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조례와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기존에 받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SYN▶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낸 교장들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INT▶ *박혜정 / 순천시의원(개정안 발의)*

"제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을 운운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의사 표현은...



순천시가 내년 각급 학교에 지원할 교육경비는

올해보다 5억 원 늘어난 70억 원.



여기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마을 공동체 교육 등을 위해 지급될 보조금은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보류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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