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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옆에 주택 허가.."짓기 전에 통보 없었다" (R)

양정은 기자 입력 2021-10-18 20:40:00 수정 2021-10-18 20:40:00 조회수 1


◀ANC▶

새로운 지은 집 옆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영암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영암군은 축사 허가 신청을 미리 받고도
인근에 주택 허가를 내주는 이해못할 행정으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말 영암군 군서면에 새로 집을 지은
이은혜 씨.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지 한달 만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옆 40미터 거리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거였습니다.

◀INT▶이은혜 주민 / 영암군 군서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난거 하고는
별개인데 신청이 먼저라고 대답을..
차라리 아무것도 안 지어졌을 때
군청에서 대답을 해줬더라면 "

어찌된 일일까?

C/G]집 주인 이씨가 주택 건축 신청을 낸 건
지난해 8월, 축사는 이보다 2주 전 신청을
낸 뒤였습니다.

신청은 축사와 주택 순서였지만
최종 허가는 반대로 주택이 축사보다
한달 빨랐습니다.

(S.U) 신청일은 축사가 앞섰지만 허가일은
주택이 먼저 확정되면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같은 분쟁이 발생한겁니다.

축사 옆 40미터 거리에 주택 건축 신청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영암군은 축사 신청일이 빨라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영암군 축산과 허가민원팀
"축사가 들어왔는지 인지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예정부지라는
말이 들어간거고 그 주택이 신청이
어디 부지로 들어올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

집주인인 이 씨에게 축사 매입 제안도 있었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힘든 상황.

이해못할 건축 행정으로 축사와 주택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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