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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 바꿔 예산 통과..의회는 집행부 거수기?(R)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07 20:40:05 수정 2021-06-07 20:40:05 조회수 0

◀ANC▶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명칭이 변경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남도의회가 신규 예산 항목을
신설해 관련 연구용역비를 세워준 셈인데요.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

광주전남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는 행정통합 연구용역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기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광주시가 통합 논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추진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삭감됐던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비를 6개월 만에 다시 추경안에
재편성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INT▶ 김문수 전남도의원(신안1)
반년도 안돼 다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눈치 보는겁니까,
광주? (눈치보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안하셔야죠.

또 대부분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INT▶ 전경선 전남도의원(목포5)
민간공항, 군공항 문제와 통합은 별개입니다.
광주에서 약간 유감 표명해주고 사과발언하면
예산 세워서 얼른하자고 하고..
이런 식의 통합 예산 세우면 안됩니다.

◀INT▶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통합 자체를 과연 해야하는 것인지 하지말아야
되는 것인지부터 방법이나 내용 등을 검토하는
논의를 먼저해보자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다.

시도 행정통합 예산은 결국,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일부 의원들이
편법으로 집행부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행정통합 예산을 삭감한 대신,
광주전남 상생발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명칭만 바꾼 뒤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집행부가 나중에 동의를 해 줄 경우
가능하다지만 의회가 집행부가 올리지도 않은
신규 예산항목을 만든 것은 이례적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에 이어 명칭 변경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은
오는 11일 전남도의회 예결위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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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40060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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