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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국회의원 맞나, 신재생에너지 몰두(R)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6-06 20:40:05 수정 2021-06-06 20:40:05 조회수 0


◀ANC▶
농수산업이 주 산업기반인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들로
인해 농어촌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신재생에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국회에 지난달 발의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해상풍력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INT▶김원이 국회의원(5.31)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은 전라남도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는 사업인데도, 발의에 참여한 46명의
제안자 중 전남의 국회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s/u)
국회 농해수 위원들을 비롯해 전남의
국회의원은 법안을 읽고도 수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김충 조합장/고창수협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발의하여 어업인들에게 실망만 남겨주는
처사를 하고 계시는..."

정부의 에너지 3020 정책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건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농지 등 그동안 보존에 방점이 찍혀있던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내걸고 있지만,
자기 땅없이 농사 짓는 대다수 농민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김승남 의원, 이개호 의원 등
농도인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게 농심을
자극했습니다.

◀SYN▶강광석 / 강진군 농민회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맨 마지막까지 다
뺏는 것이오. 이건 FTA 10개 보다 더 큰
폭탄이에요"

국회에서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소속의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에너지 챙기기가 농수산
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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