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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연륙·연도교.."평가 기준 바꿔야"-R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2-13 07:30:00 수정 2018-12-13 07:30:00 조회수 0


섬과 육지, 섬과 섬이 다리로 연결되고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륙·연도교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 화태-백야 구간이 대표적인데요.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며국토관리청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고흥을 잇는 11개 다리가 건설될 경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연간 최대 3백만 명.  
하지만,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타당성을 평가할 때이 같은 관광수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객선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 등을 산정하다 보니인구가 적은 전남, 특히 도서 지역은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C/G 1] 이 때문에 여수지역 4개 구간은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INT▶"육지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수 화태에서 백야까지 다리가 놓일 경우  절감되는 이동 비용은 연간 30억 원.
한해 40억 원에 달하는 여객선 운임보조금까지 아낄 수 있지만,이 역시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섬에) 응급환자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런 부분도 비용으로 산정돼서 정부에서 (사업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이와 함께 타당성 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가중치를 최대 40%까지 늘리고,
[C/G 2 - 중앙 투명]지자체 단위로 산정되는 '낙후도 지수'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하는 것도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SYN▶"낙후도가 100등 밖으로 떨어질 때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다 보니까 (여수가) 낙후도  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타당성 평가 개선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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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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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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