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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출범..기대와 우려 공존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5-11 07:40:05 수정 2021-05-11 07:40:05 조회수 0

(앵커)

오는 7월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행정 사무였던 경찰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판식 효과음)

"하나 둘 셋"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현판식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 75년 만에
경찰 행정도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CG)자치경찰제는
국가에 집중돼 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여성*청소년과 교통, 생활 안전 등
지역 밀착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장에 두는 제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장음)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 보호에 특화된 정책을 펼친다면 광주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 치안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자치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도 하고
감찰과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어
자치경찰제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봉/광주 자치경찰위원장
"시민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시민 위주의 경찰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치 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과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과
중복되는 임무가 많아 업무 분장에 있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치 경찰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세종/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 자체가 아주 지금 애매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 전문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자치 경찰제.

결국 얼마나 지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냐가 제도 성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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