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불과 이틀 뒤면(15일 기준)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이 됩니다.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 사태로
지역사회에는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거버넌스,
기업들은 현재 어떤 입장인지,
또, 해결의 여지는 있는지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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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전문성 결여" VS "용역 무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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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 사태의 핵심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 등
2건의 연구 용역입니다.

기업들은
"용역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용역 계획에 특정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만이
주로 반영됐고, 실제 용역도
기업들에게 불리한 '짜맞추기식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용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산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 문제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용역 계획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며,

시민단체는 더 나아가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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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용역'...해법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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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거부 사태 이후 일부에서는
환경당국이나 지자제가 먼저 용역비를 내고,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객관성은 물론,
용역의 범위, 비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이 직접 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
"(정부의) 정기적인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거버넌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이
용역을 주도해야 기업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되
용역 진행 상황 전반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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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기업체' 간담회...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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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각계 대표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기업들에게 오는 17일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예정된 간담회입니다.

부지사 등 도관계자와
여수산단 주요 입주업체 공장장들이 참석해
용역 계획과 금액, 수행업체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전라남도는 간담회 이후
다시 한번 거버넌스 회의를 소집해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최종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