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지역의 난개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시의회 조사위의 활동결과를 둘러싸고
아쉽다는 의견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내놓은 보고내용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강서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ＶＣＲ▶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의회 난개발조사위.

결과 보고서에는 난개발 정책 제안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보기 흉한 옹벽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조경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

숙박업소 오폐수 방류 문제가 불거진
돌산 해안에 공공하수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또, 반지하 층을 만들어 경관지구내
층수제한 조례를 회피하고 있는 실태도
언급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나현수 / 여수시의회 난개발조사위원장*
"처벌이다 하는 것보다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시 정부에 7~8가지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난개발조사위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논평을 내고,
조사위 보고서에 정작 여수 난개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규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의 계기가 된 돌산 자연훼손사건을 비롯해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서 내 조사 결과란에는
인허가 위반 건수 외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규명 없는 대안은 시의회와 시청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시민협은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박성주 / 여수시민협 행의정참여위원장*
"공무원들도 면죄부를 줘야 되겠고 시 의원들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어떠한 명목이 필요한 거죠. 그니까 면죄부 주기 위한 조사위원회인거죠."

이에 난개발조사위는
시민협의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면서도
돌산 자연훼손 등 수사중인 사안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위의 정책 제안이 시 정부에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