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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도 재보선 '유탄'...4월 제정 '불투명'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4-14 07:40:07 수정 2021-04-14 07:40:07 조회수 0

◀ANC▶

지난달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작업이
또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여파로
임시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4월 통과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밀려
3월 제정이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안.

정치권은 4월 통과를 자신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C/G] 현재 확정된 임시국회 일정은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과
29일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닷새밖에
시간이 남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이어 법사위까지 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아직 법안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SYN▶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그 이후에나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4월 통과가 어려워 진건
이달 초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여파 때문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작업 등
여·야의 진열 재정비로
대정부 질문 일정이 미뤄졌고,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기간도
예상보다 짧아지게 된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고,
재보궐 선거까지 마무리된 만큼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 CG
"여·야 간의 다른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해서
국회 일정이 순연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안이
진행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특별법 제정이 다시 한번
미뤄질 상황에 처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번 주 후반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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