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년 전 만든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해 들어선 전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1500여세대와 1300여세대의 아파트가
왕복 6차로를 마주보고 위치해 있지만
양쪽 2개 차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ＳＹＮ▶ 입주민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다 입주민들 같은데..지금 시간에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좀 부족하죠."

양쪽 아파트 주차장은 포화상태.

댈 곳을 찾지 못한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전용 주차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앞으로도 300여세대가 추가로 입주
예정이어서 주차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c/g]주택법상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세대 당 1면으로,25년 기준 그대로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설치 면수를
늘릴 수 있다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소병훈 국회의원
"1996년 법 그대로, 25년 째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선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걸(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체 지자체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c/g] 전남 지역 아파트 1개
세대 당 평균 주차장 면수는 0.75개,
전국의 경우 0.94개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역내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설치 현황을 반영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