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 잘못된 개발 허가는 모두 취소하겠다던 여수시의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돌산읍 소미산의 불법 도로 사건과 관련된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로 두 달 전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장 시행할 것 처럼 보였던 당국이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중에 '업체측의 경제적 불이익'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동백나무 숲을 조성한다며
소미산에 개설된 10m 폭의 불법 도로.

지난해, 예술랜드가 이 불법 도로를 통해
관광 개발을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여수시는 오히려 해당 개발을 지원하던
정황이 드러나 의혹과 파장이 일었습니다.

◀ＩＮＴ▶
*이상우 / 여수시의원(2020년 11월 10일)*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작업 한다고 3천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 주어서 이뤄진 것으로 예상합니다."

◀ＩＮＴ▶
*권오봉 / 여수시장(2020년 12월 2일)*
"경위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이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법에 따르도록)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월 초, 여수시는 사건을 촉발한
'동백나무숲 조성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예술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

시 자체 자문 결과에서도
7곳 중 6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수시는
청문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사유 중 하나는 '업체가 겪을
경제적 불이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허가 취소를 두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취소로 인한 예술랜드 측의 경제적 손해도
고려 대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난개발 저지에 대한 여수시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김태성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여수시가 업체의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수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난개발에 경종을 울리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수시는
허가 취소 여부는 여전히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난개발조사위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ＥＮＤ▶